과실비율 안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 및 막말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기때문입니다.

양회장은 직원들과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고 화장실에 가려면 5만원에서 10만원을 내고 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토할 때마다 술을 억지로 먹인 뒤 화장실이 아닌 술자리에서 토하게 만든 뒤 양회장 본인은 그 모습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회장의 이같은 모습은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졌으며 현재 불법촬영물 및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통해 억대 이익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과실의 개념 
과실은 통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될 임무를 게을리하였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객관적인 자료로는 판례, 법령,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이 있으며, 전문가 조사로 사고 주요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한 것이 과실비율 안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2)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3) 사고 당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나 혹은 경찰이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일이 많으니 정확한 정보를 미리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